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30.(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1.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3. 11. 1.

라. 상정일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1. 30. 상정․의결)

○ 제안설명: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임영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시민건강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시민건강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제10조제2항 신설)

○ 인천광역시 시민건강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 삭제(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6조 삭제)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운영되는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한 성격의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시민건강위원회의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참고로,“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과  시민건강권 보장 시책 수립 ․ 시행에 대한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해 2021. 4. 26. 설치되었으나, 2019. 12. 30. 관련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음.

<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 현황 >

설치 근거	인원	위원장	기능	개최 실적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	16명	행정 부시장	시민건강권 보장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자문에 응답	0회

나. 주요 검토의견

○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소관 부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미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제7조(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임.

○ 또한,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은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시·도와 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역보건법」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역보건법」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미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통해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생 략)	제10조(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 중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2인 이상 3. 건강관련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2인 이상 4. 지역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학교보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6. 시 관할 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의견청취 및 협력) ①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삭 제>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